환경미화원 임금 떼먹은 용역업체 사장, 본인 임금은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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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책정한 기본급 중 월 최대 92만 원을 적게 주고, 식대까지 떼어먹은 업체. 미화원 임금은 중간착취했고, 사장 임금은 두 배 입니다.

세금에서 나가는 비용, 엉뚱한 이들 배불려 편집자주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황.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중간착취 현실을 꾸준히 고발합니다.울산 중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원들의 급여 대장에는 유독 임금을 많이 받는 한 사람이 눈에 띈다. 이 업체 대표 김모씨다.

미화원 임금 중간착취해 사장 임금은 두배 김씨는 2020년 5월 급여 대장부터 등장한다. 환경미화 운전원에 비하면 직책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이나 업무수당도 최대 20만 원까지 더 받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등 일부 달에는 미화원보다 5, 6일가량 적게 일했음에도 시급이 최대 1,660원 더 높아 결과적으로 비슷한 소득을 받았다.울산 중구 D청소용역업체의 지난해 5월 급여대장. D업체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이름이 환경미화 운전원들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다. 김씨는 2020년부터 현장업무 담당으로 이름을 올리고 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챙겼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제공

김씨는 연가보상비도 챙겼다. 중구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에 김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8일 치 연가보상비로 66만5,600원을 챙겼다.울산 중구 D청소용역업체 운전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김씨는 2020년부터 현장업무 담당이라는 이유로 운전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챙겼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제공 인천 중구의 A청소용역업체에서는 대표이사의 아내 윤모씨의 이름이 2020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발견됐다. 환경 미화원들 이름과 나란히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윤씨 이름은 2010년 명부에서부터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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