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달 평균 12만원 인건비 행방불명···고용부, 파견 중간착취 첫 조사 결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3/hankookilbo/9145800460219331410487-9145800460219331410487-1606107513409089536.webp)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가야 하는 인건비에서만 매달 12만 원가량이 사라집니다. 파견업체는 원청에서 관리운영비를 따로 받으면서도 근로자 인건비에서 또 떼는 것입니다.
중간착취 방지하는 법개정 해 넘어가 편집자주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황.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중간착취 현실을 꾸준히 고발합니다.홍길동씨는 대한민국에서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홍씨는 사용 사업주와 맺은 계약에 따라 1인당 인건비로 평균 227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215만 원만 지급한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동법학회를 통해 실시한 '파견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국내 '파견 중간착취'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7.6%까지, 평균 5% 안팎의 차이가 났다. 인건비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법정부담금이나 파견사업체의 몫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복리후생비 등이다.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법학회를 통해 전국 파견업체의 개별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파견비 산출내역과 실제 근로계약 사이의 인건비 차이가 있었다. 중간착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한국노동법학회 제공 파견비 산출내역서에는 국민연금비 15만 원을 책정해놓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경우, 식비를 20만 원으로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10만 원만 주는 파견업체도 있었다.연구진은 이런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의 대가와 그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조건고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했다. 현행 파견법의 중간착취에 대한 ‘예방 규정’은 세 가지다. ①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②여기에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③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거부하면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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