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 총파업…정부, 물류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가동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22.11.23 [email protected]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끝낸 바 있다.정부는 이번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전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종·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화물연대 관계자는"국토부와 현재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품목, 차종 확대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약 2만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화물차 약 45만대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기업들은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고를 공장 밖으로 출하하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화물 차주들도 섭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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