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도 총파업을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강경대응만 천명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2022.11.24 ⓒ민중의소리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2020년 안전운임제가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해 도입됐다. 도입한 지 3년이 되는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종료되는데, 정부도 국회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 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한 뒤에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도 전에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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