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 당시엔 만 70세 이상에 요금의 50% 감면해줬습니다.\r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더 불붙는 모양새다. 이참에 각종 노인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대구선 “65세→70세 상향 검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에 무임승차 관련한 손실분을 나랏 돈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거들면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올리되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오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대구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상 이용케 할 방침이다.지자체 “고령화로 손실액 감당 안 돼…정부가 지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원래 만 70세 이상에 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듬해인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간 지하철 운영기관의 만성 적자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노인 공짜 탑승 제도가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따라왔다. 서울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2021년 기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가량 차지한다고 한다. 통계청 예측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년 뒤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들은 손실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만큼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기업인 코레일만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젊은층 중심으로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85세로 올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노인 보편적 이동권 보장해야” 목소리도 다만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OECD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연금이 확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다”라며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줬다 뺏는 게 쉽지 않다”라며 “출퇴근 시간만 피하게 하는 등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상생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당사자인 노인 단체는 무임승차가 적자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교통비 지원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대한노인회 이정복 사무부총장은 “노인 연령은 65세로 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 58세, 60세에 정년퇴직한다”라며 “그 사이에 열악한 노인이 많은데, 연령을 상향한다면 극빈자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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