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과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자 한 장관이 맞대응하겠다며 설전을 벌였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탈당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또다른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였다.한동훈 장관은 24일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편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결과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자 한 장관이 맞대응하겠다며 설전을 벌였다.한동훈 장관은 24일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과 함께 민형배 의원이 돌연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 처리하도록 한 것은 다수결에 의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은 아직 이 부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내부에서는 사과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 전 부대변인은 특히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이 24일 오전 MBC 라디오 에서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부분을 들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소관위원회 간사였던 의원도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결단’이라 추켜세우고 말 일이냐”고 비판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에 나와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밝힌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지난 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고, 전임 검찰총장은 상대 당의 대통령으로 키워 준 상황까지 왔다면, 전임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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