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당장 사퇴해라' 한동훈 헌법재판소 윤석열_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검찰_수사권_축소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어떤 견제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권력과 검찰만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 검찰의 반복된 선택적·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해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른 것"이라며"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독재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나는 무리한 정치 소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한"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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