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투자 위축 등 국내 환경의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투자 3년새 3분의1 토막 기업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센드버드는 2014년 본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에서 테크스타즈, 와이콤비네이터 같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으며 서비스 수준을 훌쩍 높였다. 미국 이전 7년 만인 2021년 상반기에 기업가치 1조2000억원을 인정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 미국에서 이룬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자회사도 2023년 기준 241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낙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규제 입법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1대 국회 4년 동안 AI 관련 규제 법안이 191건 발의됐는데, 개원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는 벌써 64건이 발의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여야 구도로 봤을 때 법률안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내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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