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
고 채아무개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룬다. 앞서 박 대령 쪽은 지난 14일 “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이 지휘관 승인 없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16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18일로 연기됐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징계위에 박 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고 채 상병 순직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보직 해임됐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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