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사고 발생에 앞서 ‘...
고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부 제공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사고 발생에 앞서 ‘병사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한 것’을 보고받고도 안전조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이 수중 수색 보고를 받고도 수사단 조사에서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그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논란에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지만, 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물증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변호사는 “ 사진이 언론에 제보된 것을 보고 수사관이 임 사단장에게 ‘이 사진을 언제 보았는가’라고 물으니,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런 모습을 미리 알았으면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공보정훈실장이 최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 때는 카톡 관련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 징계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공보정훈실장이 수사관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은 당시 해병대 1사단에 파견돼 있던 해군 군검사와도 논의했고, 군검사는 유사 판례를 들어 안전조처를 취하지 않은 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법무조언을 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는 16일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그가 지난 11일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상파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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