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유포 없으면 감형?...'성범죄 판결' 논란 계속

[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에...

'유포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피해가 극심한 범행 특성 탓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이 다시 제기됩니다.그러던 중 A 씨는 동의 없이 상대를 강제로 성폭행했고,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끌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물 유포 여부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거란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이 커서 1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됐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잇단 성범죄 판결 논란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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