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사이…전문직 꿈꾸는 ‘셜록 홈즈’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에 탐정 사무소는 합법,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칭은 현재 모두 합법'이라며 '탐정이든 흥신소 직원이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탐정 명칭이 합법화된 반면 탐정업을 규정하는 법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과거에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던 사람들까지 탐정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누구나 탐정 자격증을 만들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보니 업계가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스토커인가 해결사인가 , 탐정 논란 “추격전이요? 그건 초보 탐정들이나 하는 일이죠.” 경기도 군포시의 한 오피스텔 앞. 한모씨는 미련 없이 손을 운전대에서 내려놨다. 그의 직업은 ‘사설탐정’.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증거나 근거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역할이다. 이날 그는 금전 사기를 당했다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채무자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뒤쫓던 중이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올 법한 추격전은 더 이상 없었다. 오히려 첩보전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에 탐정 사무소는 합법,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칭은 현재 모두 합법”이라며 “탐정이든 흥신소 직원이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탐정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허용되는 활동 범위는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모든 탐정 활동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지난해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를 미행한 사설탐정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특성상 누군가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는 사설탐정 입장에선 법원의 판단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됐다. 탐정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실제 업무보다 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는 건 탐정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1999년 이후 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13차례나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탐정업계에서는 합법적인 탐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 직업군처럼 국가에서 엄격하게 자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여진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탐정 명칭이 합법화된 반면 탐정업을 규정하는 법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과거에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던 사람들까지 탐정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누구나 탐정 자격증을 만들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보니 업계가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일찌감치 탐정업이 성행한 미국은 탐정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공인 탐정에게 총기 소지나 임시 체포권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권한만큼 관리도 철저하다. 탐정 면허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일정 기간 기존 탐정 밑에서 경력을 쌓도록 하고 사무소를 개업할 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책임질 수 없다면 권한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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