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을 결성한 총책이자 '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A씨는 조직원 약 80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지시해 5천7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조직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신상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상환된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이 혼란해하는 틈을 타 중복 변제를 받거나 이미 고율로 정해진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 추심하는 등 수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았다.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감경했다.한편 강실장 조직에서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한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은 지난 1월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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