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TV수신료 별도징수…국민 관심·권리의식 높아질 것' | 연합뉴스

한총리 'TV수신료 별도징수…국민 관심·권리의식 높아질 것'

황광모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1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이에 앞으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신고제를 도입한다"며"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글로벌 논의 동향에 발맞춰 필요한 후속 조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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