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최대 6배까지 확대…'스토킹방지법'도 통과(종합)
됐었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최근 유가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이 증가해왔다. 현재 추세라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특히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한전 이사회가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신현우 기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촉구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9.23 [email protected].
kr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은 이 법안은 '스토킹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법안은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동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복수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법안은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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