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최대 6배까지 확대…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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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최대 6배까지 확대…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었다. 당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지난 8일 한전법의 본회의 부결 이후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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