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이용우),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라는 제목의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김용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인권평화연구원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라는 제목의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최측은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안전장치"라며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주최측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회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박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으로 인사말에 나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국회의원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대통령 탄핵'이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이 금기어처럼 얘기됐었는데, 최근에 부쩍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조만간 '대통령탄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국민들 뜻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면서 "검사탄핵과 관련하여 검찰 탄핵대상인 검찰총장과 검사가 반대한다고 검사탄핵 활성화가 조금도 위축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하여,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요즘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없었다. 87년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 권력이 매우 극악한 형태로, 권력이 사유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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