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전장치 없는 치킨게임에 빠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북한 치킨게임 한미동맹 정일영 기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 또한 심상치 않다. 이전에 없었던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미연합의 물러섬 없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대결 속에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과거 북한의 무력도발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다자협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 무력도발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협상을 주도하려 했다. 우리가 북한의 협상 전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의 대화 거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 핵을 통해 체제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겠다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의 무력도발은 소형화된 핵을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북한이 2016년 이후 세 차례의 핵 실험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는 UN안보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여기에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을 거의 완벽하게 봉쇄한 것과 같은 제재상황을 가능케 했다.
올해 있은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에 회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추가적인 대북제재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UN안보리에서 어떠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셋째, 한국과 미국도 싸움을 피할 생각이 없다마지막으로 이 험악한 분위기를 전환할 출구도, 중재자도 보이지 않는다. 북미 간 군사대결이 격화될 때 대화를 모색했던 한국 정부조차 강대강의 군사 조치로 맞서고 있다. 한국도, 미국도, 북한의 도발에 더 강한 군사력으로 정면대응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자 논의를 주도해 왔던 중국 또한 상황을 주시할 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으며, 어느 쪽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건 북핵 문제가 미중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필자가 글을 쓰며 지금처럼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적도 없었다. 한반도는 정전체제 아래 있다. 이 정전체제는 불완전하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터져나왔던 약한 고리들, 서해와 휴전선에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천만의 서울시민이 그 휴전선으로부터 60km 거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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