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1. 한동훈, 노웅래 증거 공개 “당연한 임무”?…과거 장관은 달랐다 2. 내 편 아니면 ‘부도덕 낙인’…윤 대통령, 비판세력 때리기 3.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5명 사망
당시 법무부장관 7명 발언과 비교해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장관이 특유의 말투로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매우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이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판단까지 언급하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29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등의 혐의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 9월28일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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