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임 후 김앤장에서 18억 받은 분의 한국경제 걱정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로 18억 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민간 간에 이뤄져야 하는 임금의 결정을 정부 공권력이 개입해서 얼마 이상은 되어야한다 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 하던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지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기업도 노동자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에 기초해 우리가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검증하고 토론하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라며 자세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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