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명자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몇년 전처럼 기업들이 고용 줄여”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73)는 5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너무 두 단위(두자릿 수)로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5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번에 논의하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너무 두단위로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 한 지명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민간 간에 이뤄져야하는 임금의 결정을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다. 말하자면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라며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거라, 항상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 하는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최저임금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한 지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처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는 “제가 통상교섭본부 초대 본부장이었고, 산자부와 외교부에서 다 근무했다”며 “그건 인수위가 잘 검토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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