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5조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금지 등’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한해서 대행하는, 총리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탄핵 절차는 신분 박탈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직에 맞춰 151석이 의결 정족수가 된다”며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이 보는 것은 판단착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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