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기 탄핵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넘기면 탄핵 검토를 진행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은'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조기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뿐만 아니라 한 대행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선도 제시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 대행이 여전히 국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자, 답변 시한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덕수 , 선제적으로 탄핵 가능'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이 12월 말까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거나 결국 탄핵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하지만 애초에 '31일'은 한 대행이 말한 시한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두 개 특검법을 가리켜'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두 개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지난 19일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의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바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거부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정한 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한 대행의 조기 탄핵 여부를 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여전히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여부가) 조기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그는'(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숙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다'며'(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 차원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한 대행은 여태 묵묵부답이다. 노 원내대변인은'법에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으면, 5일 내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로부터 이틀 내 특검이 임명되게 돼 있다'며'이런 법 체계에서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길어야 이틀인 것이다. 판단 영역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계적인 절차'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때까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시한'이 언제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질문에'모든 판단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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