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명이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강제징용 한미일_동맹 한일협정 한일관계 강제동원 김종성 기자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안보가 가장 위태했던 시절은 1960년대 후반이다. 1968년에는 무장공비 김신조 등에 의한 청와대 습격 미수도 발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한일관계가 다 해결된 때라며 높이 치켜세우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의 5년간은 그처럼 불안한 시기였다.
2011년 11월 10일 미국 외교협회가 발표한 '한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보고서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10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군사 충돌은 총 1436건이다. 이 중에서 49.4%인 709건이 1960년대 후반에 발생했다. 1960년대 전반에는 20.1%가 발생했고, 1970년대 전반에는 10.7%가 발생했다. 1960년대 후반을 그 직전 및 직후와 비교해봐도, 이 시기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실감할 수 있다.1960년대 후반이 그런 시기였다는 점은 2014년 제91호에 수록된 이윤규 국방대학교 교수의 논문 '북한의 도발 사례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이 논문은"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침투 도발이 격화"됐다고 한 뒤 송영선닷컴을 근거로 북한의 연도별 군사행동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한다. 이 그래프를 봐도 1965년 이후의 상황 변화가 단번에 느껴진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관심도 베트남전에 쏠린 틈을 타서 남한의 동요를 초래하고자 무장공비를 더욱 많이 파견한 측면도 있고, 한국의 시선을 베트남뿐 아니라 북한으로 돌림으로써 한국의 베트남 지원을 약화시키고자 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면서"정국의 안정, 경제부흥 그리고 방공이라는 점에서 극동방위체제에 관한 미국의 구상에 박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다짐할 것도 뚜렷한 일이다"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현을 낙관했다.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체험한 박정희가 한일협정 뒤에 움츠리는 바람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이 동맹이 조만간 구체화되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었다.
베트남전에서 불리해진 미국은 세계적인 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이른바 데탕트 국면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탁구 대표팀을 중국에 파견해 핑퐁 외교를 하더니, 동맹국인 대만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내쫓고 중국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런 다음, 1972년 2월 28일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 한일협정으로부터 불과 몇 년 뒤인 데탕트 시기에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는 험악해졌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고, 박 정권은 미국을 못 미더워하며 핵무장 쪽으로 기울었다. 일본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문세광 사건 당시에 박 정권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정권은 그런 일본도 못 미더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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