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통화녹음' 없어질까? 전문가들은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고려해 입법을 서둘러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앞서 법원은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라고 밝혔다.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은 64.1%로 찬성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윤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길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 중 63.6%가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상사에 의한 갑질 횡포 등의 경우 음성 녹음이 아니면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가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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