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깜깜이'…해외는 공개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

장하나 기자=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유럽연합은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미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ACCⅡ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연도별 비중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전기차의 사이드도어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회사의 출처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등 불공정한 표시로서 지양해야 한다. 식별력이 낮은 상표 사용으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있다.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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