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조 혐의 적용 텔레그램 법인겨냥 첫 조사 본사·서버 위치 몰라 실효성 의문 AI·빅테크 본고장 캘리포니아 주의회 딥페이크 규제법 통과
주의회 딥페이크 규제법 통과 경찰이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의 유통통로가 된 텔레그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겨냥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하는 조사단계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뚜렷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텔레그램은 본사와 서버 위치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 막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에 나섰지만 회의론이 적지 않은 이유다. 정부 규제와 경찰 수사가 오히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업자만 티깃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2일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범죄 방조”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창도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딥페이크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배포, 소지해도 처벌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30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 착취물뿐 아니라 선거 관련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실리콘밸리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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