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연금 개혁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서대연 기자=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올해 7월 노인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가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 에 도달한 것이다.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지만,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최근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연속성 있게 추진해야"…연금·정년 등 논의 시급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25일"노인 연령 상향은 갑자기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서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야 할 과제"라며"논의 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떠난 정책의 연속성"이라며"역풍 맞을까, 선거에 불리할까 싶어 얘기를 꺼냈다 접었다 하는 식으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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