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 감찰대상국서 빠졌다

美 '中·獨·베트남 등 6곳감찰대상국가로 지정' 발표한국은 지정 7년만에 첫 제외美 감시망 벗어난 외환당국원화값 방어 여력 높아져

원화값 방어 여력 높아져 한국이 미국의 '환율 감시망'인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처음으로 빠졌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외환당국으로서도 원화값 안정 조치에 숨통이 트였다. 다만 수출이 회복돼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 재차 미국 감시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을 만들면서 자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거나 환율 안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해서 받는 제재는 따로 없다. 하지만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 투자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평가 대상국들은 외환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 감시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한국은 최근 7년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역 부진이 심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회 연속 GDP 대비 0.5%를 기록해 이번에 처음 발을 빼게 됐다. 강달러에 원화값 하락이 심해지자 외환당국이 달러를 사들일 요인이 적어지며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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