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대상에서 빠...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대상에서 빠진 건 2016년 4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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