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하나…‘다른 미래 네트워크 ’포럼 열려newsvop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2022 다른 미래 네트워크 포럼 시대 교체와 우리의 과제’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공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 중국 제조 2025 같은 각국 기획의 공통점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코로나19 경제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두가지 경제위기가 중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해소되더라도 그보다 심원한 차원에서 경제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위기가 촉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의 한층 더 본원적인 차원에선 위기를 일으키는 또다른 요인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획이 갖춰야할 요소들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과 같은 기획이 불가피하게 기업에 대한 지원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될 수 있을지 ‘새로운 사회계약’을 고민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공공의 영역이 ‘민간 이윤 텃밭’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에 대한 인식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 2세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부동산 분야를 발표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부동산 문제는 공급자 금융 개선, 주택 임대차 제도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소장은 “세금 강화, 공급 확대 등 기존의 ‘부동산 낙수효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직접 물을 부어서 배가 떠오르게 하는 부상효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정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일부 정부에선 실제 현실화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그렇게 공급받은 택지를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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