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의 길 한반도_평화안보의_새로운_길 국회_세미나 윤종은 기자
1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태년 국회의원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의 선제타격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국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능력이자 역할이며 이를 '평화안보'라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평화안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강대국의 충돌에 맞서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형 개방통상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명박 정부 데자뷔'라며"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대외정책의 큰 목표나 비전이 부재하고, 외교 담론이나 정책 언급은 방법과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냉전 강화 외교로 지정학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국익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이 언급한 'Red Line'이나 2024년 대만 총통선거를 의식, 강경한 긴장관계는 유지하되 당분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미국도 해결 못한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조치가 있기 전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3대 공백으로 철학과 전략의 부재, 국익중심 실용외교 부재, 설득과 존중의 품격 부재 등"을 들고"협력과 공존, 이익과 생존을 위한 집단지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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