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닥터둠의 전망치는 1.2%... '감세정책 효과 없을 것' 김영익서강대교수 선대식 기자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불린다. 둠, 불행한 종말. 과거 여러 차례 주가 폭락이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해 얻은 별명이다.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그에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영익 교수의 답은 1.2%다. 정부 전망치보다 비관적이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그렇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는 1.7% ~ 2.0% 범위 내에 있다.
김영익 교수는 투자 부문과 관련해,"5일 한국은행이 2022년 3/4분기 자금순환을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940조 원이나 된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서"작년 설비투자가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숫자 이면의 체감 경기를 두고 질문을 던졌다. 그의 말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1.2% 성장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금인상 폭은 노사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거라고 김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작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임금은 7.4% 올랐지만, 300미만 중소기업의 월급은 4.3%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줄었다"면서"올해 경기가 나빠지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고금리로 인해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는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4.82%에서 11월 3.74%로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박정희 정부 때는 10.2%, 김대중 정부 때는 5.8%, 문재인 정부 때는 2.3%였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는 2%라고 보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9~10% 성장할 때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축출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차별화는 심화되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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