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결혼율 20% 올렸다'...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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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결혼율 20% 올렸다'...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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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난해 11월부터 ’헝가리식 대출’ 언급 유럽 언론, 헝가리식 정책 출산율 견인할지 관심 헝가리 대출 정책, 출산율 견인 효과 검증 안 돼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결혼 장려 정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헝가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율이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9년에 했는데. 출산율까지도 한번 우리가 서베이를 해봐야 돼요. 헝가리 제도를 좀 더. 우리는 5천만 원 줘서는 안 될 거 같고 한 4배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만 3천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내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김도형 / 헝가리 현지 교민 : 헝가리도 계속 인구 감소가 지금 정말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로 또 이제 헝가리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금 노동 인구가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헝가리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그렇지만 이 정책이 궁긍적으로 지향하는 출산율 견인에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기대의 영역입니다.2021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여서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규모도 훨씬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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