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자들의 '학폭 세탁'…맞신고→소송 뒤 '기록 삭제'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건드린다거나…]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없애기 위해섭니다.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이런 점을 공략하듯 변호사들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이 모든 과정은 비용과 시간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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