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투자사기 피해자 가족살인
광주고법 형사1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학교 교사와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봉사모임 회원 등에게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한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3∼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한 뒤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는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수법을 썼다.1심 재판부는"상당수 피해자가 박씨의 요구대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건네며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관계가 파탄 난 이들도 있다"며"150억원 중 100억여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관련기사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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