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처리 난망 금융노조 위원장도 국회 입성
금융노조 위원장도 국회 입성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서울 여의도 본점의 부산 이전 우려가 커지면서 4~5급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잇따랐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기류가 ‘확’ 바뀌면서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앞서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필수 조직만 빼고, 본사의 모든 기능을 100%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관련 행정 절차는 매듭됐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말까지이지만 총선 후 입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조측이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관으로는 7조원의 손실이, 국가 경제적으로는 15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도 나온 바 있다.더욱이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질 기세다.
그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논리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당선 다음날인 11일에도 ‘산은 부산 이전 규탄 집회’에 참석해 “산은 동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산은 부산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한편 한해 30∼40명대 수준이던 산은 퇴사자는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2022년 97명, 2023년 87명 등으로 급증했다. 산업은행에서 직원들의 중도퇴직 현상이 심화된 데는 정부와 여당 주도의 무리한 부산이전 추진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부산 유세과정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깜짝 발표했고,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시켰다. 산업은행 내부 중도 퇴사 행렬이 본격화한 2022년 하반기와 그 시기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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