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는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수혈했으나 미정산 사태가 본격화한 뒤 정작 소비자들은 미리 구매해둔 상품권을 사용할 길이 막혀 피해 가 커지고 있다. 5일 관계부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는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수혈했으나 미정산 사태가 본격화한 뒤 정작 소비자들은 미리 구매해둔 상품권을 사용할 길이 막혀
5일 관계부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상품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에 참석한 정부 핵심관계자는 “상품권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을 대량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돌려막기 자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티몬·위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선불충전금과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티몬 캐시’를 10% 할인해 팔았고, 해피머니상품권과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각각 4만6250원과 4만6400원에 판매했다.소비자들은 생활비 절약 등을 위해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정산지연 사태가 본격화하자 제휴처들은 티몬·위메프가 판매한 상품권들의 사용을 막았고, 상품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정부가 임점업체뿐만 아니라 상품권 구매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권 발생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다음 달 15일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를 받는다. 상품권 발행 주체 및 한도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시장의 위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규제 사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을 추가로 개정해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존 법령을 개선해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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