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그림자금융'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
이재희 기자=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2 [email protected]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 부처별로 대안을 모색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상품권은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된다.제3자 기관에 완전히 운용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닌 예치도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만 해당 금액을 맞춰두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 최재구 기자=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9 [email protected]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동진 기자=검찰 수사관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8.1 [email protected]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천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천400원에 각각 판매했다.특히 해피머니의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휴지 조각'이 된 판매 상품권에 대한 자체 보상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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