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안’ 나온다

진보당 정혜경,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법 개정 예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1. ⓒ뉴시스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기준을 현행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바꾸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과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 임창도 지부장은 “차량 주유비, 점심식대,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입은 130~135만원 정도가 전부”라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다 같은 노동자로서 이제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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