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와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논의 중이며, 미국 기업에 차별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과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전면적인 '세금 전쟁'을 선포하며, 캐나다 와 멕시코 에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세를 하는 국가에 대해 2배로 보복 과세 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 와 캐나다 에 보낸 사실을 근거로 1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추가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멕시코 와 캐나다 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과거 언급과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과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미 무역 대표부(USTR)가 협력하여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무력화하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국가에 대한 보복 과세를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유럽 연합(EU) 중심으로 연간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 12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A국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냈다면 본사가 있는 국가나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이 해당 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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