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조세폭풍 글로벌 세금 리스크 강타 “美 차별하는 국가 조사” 지시 징벌적 세금으로 보복 예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 조세피난 방지 제도 무력화 FT “美, 글로벌 세제에 도전”
FT “美, 글로벌 세제에 도전” 트럼프발 세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각서 중에는 재무부 장관이 상무장관·미 무역대표부와 협의해 미국 법전 제26권 891조에 따라 해당 국가가 차별적 또는 역외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891조는 차별적 세금이 확인될 경우 미국 내 외국인·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해당 국가·시민에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이 각서는 “이전 행정부에서 지지했던 OECD의 글로벌 조사 협약은 미국 내 소득의 역외 관할권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노동자 이익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협정 탈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부가 한 모든 약속은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OECD에 통보한다”고 적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OECD에서 합의됐고,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KPMG 글로벌 세금 정책 총괄인 그랜트 워델-존슨은 미국 내 외국 기업에 추가 과세 등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국제 조세가 다자주의 영역에서 한쪽의 강한 일방적 주장에 바탕을 둔 양자 간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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