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의 취임과 불법 이민자·펜타닐·파나마운하 등 비경제적 목적을 위한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에 블랙스완에 비견될 만큼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미쳐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계엄 사태는 블랙스완 등장 비견할 일 한국 리더십 공백 너무 커 기업 네트워크 최대 활용 협상력 높일 방안 찾아야 '블랙스완(Black swan)' 사건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경제를 덮쳤다. 백조는 하얗다는 통념과 달리 17세기 호주에서 검정 백조가 발견된 이래, 금융 시장에서 아주 드물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로, 한류와 소프트파워로 선망의 대상이던 21세기 한국에서 계엄이 발생한 것은 블랙스완에 비견될 수 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탄핵 사태가 발생한 지 8년여 만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또다시 탄핵이 진행돼 아주 기이한 '데자뷔'를 일으키고 있다. 아직 취임 전이지만 트럼프 2기는 1기와 사뭇 달라 보인다.
우선 1기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철강·세탁기 등 산업 보호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부과됐다면, 2기에서는 불법 이민자·펜타닐·파나마운하 등 다양한 비경제적 목적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들의 대응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1기에서는 전례 없는 관세 조치에 반발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권위를 부인하는 분위기였다면, 2기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결해봤자 손해이니 빨리 '평화협정'을 맺을 방안을 모색하는 눈치다. 압도적인 미 대선 승리에서 확인된 미국민들의 명령이 대외 관계에서 트럼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8년 전 탄핵 사태 당시 필자가 트럼프 1기 대응에 관여했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그때 한국엔 행운이 따랐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탄핵의 혼란을 거치는 동안, 트럼프 1기도 출범 후 좌충우돌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국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출범 후 4개월여가 지나서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임명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한 포문을 처음 연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우리도 본격 대응할 진용을 갖췄던 것이다. 이번은 맥락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이미 진용을 갖추고, 취임 첫날부터 포문을 열 태세다. 공약대로 모든 국가에 대한 일반 관세 부과 시 경쟁국들 간에 '죄수의 딜레마' 상황, 즉 트럼프 2기와의 거래를 더 빨리, 더 유리하게 체결해 이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려는 게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식 의사결정과 정상들 간 개인적 친밀감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볼 때 탄핵 정국과 리더십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이런 비상 상황에선 정부 못지않은 정보력과 로비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서야 할 때다. 2017년에 한미 FTA가 폐기될 수 있었다는 것, 2021년에 중국의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잡아낸 것은 우리 기업들이었다. 트럼프 1기 때 대미 투자를 하며 기업인 및 투자가 출신의 트럼프 인맥들과 이미 쌓아 놓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같은 트럼프 인맥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마러라고행 '성지 순례'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얼마 전 마러라고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한국 기업이었다면 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취임한 뒤 일반 관세 부과 발표 후에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조건 없이 주겠다고 한 돈은 당연히 주머니 속에 챙겨 놓고 나중에 또 요구하는 게 협상이기 때문이다. 탄약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그나마 있는 탄약을 최대한 비축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터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TRUMP 2 BLACK SWAN KOREAN ECONOMY BUSINESS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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