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신이 불과 1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조사(8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대상 웹 조사)에서 응답자의 47.4%는 '북핵 위협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신이 불과 1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 의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다.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에조차 손익계산서부터 들이밀고 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약속도 되돌릴 수 있다는 ‘ 트럼프 포비아’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美 핵우산, 충분치 않다" 급증 중앙일보와 EAI는 지난해와 올해 공동 기획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47.4%는 “북핵 위협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로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6.2%p 높았다.지난해 조사에서는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설명한 뒤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57.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다.불과 1년 사이에 확장억제를 ‘믿는다’는 쪽에서 ‘못 믿겠다’는 쪽으로 여론의 추이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4.6%로 과반이었다. 기존에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은 공멸이자 자살행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북핵이 ‘실존적 위협’이 됐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는 셈이다. 트럼프 호감도 대폭 하락 한편 트럼프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3%는 트럼프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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