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DM] 22대 국회가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책 만들 수 있길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한국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에계? 겨우? 고작? 미국이라면 어림도 없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 중벌에 처함이 타당하다면서도 형량은 가볍고 감형 이유는 다양하더군요. 판사는 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는데요. 국민에게 와닿는 엄중한 법으로 언제쯤 바뀌게 될까요? 한국에서도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이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와 관련해 중요한 두 법이 있지요. 하나는 범죄인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메간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시카법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는 동네가 이 문제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학군은 학교에서 0.75마일, 그러니까 대략 1.2Km 내에 사는 학생들은 걸어서 등교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라 스쿨버스가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출소한 성범죄자가 중학교 가까이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학교 시설 300m내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했으나 하필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자 유일한 학교 앞 건널목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온 것이 문제였죠. 핼러윈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들은 거주지 정보 사이트로부터 사탕 받기를 걸러야 하는 집을 확인하고, 성범죄자는 집 안팎의 불을 끄고 있거나 표지판을 걸어 아이들과의 접촉을 일절 금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 피해자가 된 이들은 평균 나이 52세가 되어야 신고를 한다는 통계 결과도 있었는데요. 뉴욕주 역시 이미 2019년에 공소시효 기간을 기존 피해자 나이 23세에서 만 55세까지 대폭 늘리는 '아동 피해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와 기관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고요. 지난달에는 뉴욕주 차원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안 개정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에 대응하며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의 깊이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법에 고스란히 녹여내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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