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법...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로 가결했다.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EU AI 법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면서 “유럽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이른바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가 대표적이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을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금지된다.이 법안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다음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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