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세차익, 더 이상 ‘반값아파트’가 아니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른바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회용 반값아파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환매가 가능하다. 우선 의무거주기간도 채우지 못했을 땐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의무거주기간은 채웠으나, 전매제한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땐 분양가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시세차익은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가 땅을 제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라며 “하지만 개인간 거래를 허용해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순간 일회용 반값아파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다시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이 급등했다. LH강남브리즈힐 전용면적 84㎡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10억원, 호가는 12억원에 달한다. LH서초5단지도 올해 1월 11억9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현재 호가는 13억원대다. 처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됐을 때보다 5배가량 높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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