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간 쓰레기 겨우 10년형? 너무 가볍잖아”...2심서 ‘엄벌’ 확 늘었다

교제살인 등 공분 큰 사건 여론 의식해 구형 수위 높여 2심서 형량 늘어난 피고인 4년만에 1836명→2902명 엄벌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엄벌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A씨에게 1심의 징역 23년보다 무거운 28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 3600만원을 지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의금 수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법조계에선 범죄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세간의 인식과 신상 폭로 등 ‘사적 제재’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현실이 반영된 현상이란 분석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들은 검사들도 구형 형량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법원도 변화가 감지된다. 원심이 파기되더라도 감형이 주를 이루던 과거 항소심 판결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양형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기준의 폭이 좁지 않다. 앞선 A씨의 사례에서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1·2심 모두 징역 15~30년이었다. 판사 재량에 따라 형량이 2배 차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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