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 대법 “승객 정신피해 배상해야”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될 때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대법원 3부는 A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적용해 항공사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 경우 각 나라의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약이다. 태국과 한국 모두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알린 점 등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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