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근래 우리가 말하는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 능력과 근로 의사에 무관하게 일정 연령이 되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퇴직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실상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전반적으로 19세기 말에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때 빈곤의 피해를 가장 극명하게 겪은 세대가 노인 세대였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 각국은 일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이전에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적연금이나 민간의 대기업들이 도입한 연금과 달리 보통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공적연금이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퇴직이 없었고 자본주의가 출범한 후에도 한동안은 대부분 사람에게 퇴직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는 개별적 부양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퇴직이 보편화하면서 개별적 부양으로는 퇴직 세대의 부양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부양방식이 집합적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고 이런 집합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기업으로부터도 돈을 걷고 정부가 그 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만일 개인 계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했다가 수익금을 붙여 찾아가게 한다면 그게 바로 연금민영화이다. 연금을 민영화한 나라들이 이렇게 운영한다. 만일 개인 계좌를 개설해두면 재분배는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모든 자식 세대가 모든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도 작동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 계좌 방식에서는 모두가 각자 자기가 모은 돈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이면 이를 굳이 국가가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 이런 방식에서는 노인빈곤을 없애기 어렵다. 중산층 이하 소득자는 많은 돈을 모아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장기간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빠른 인구고령화로 기금의 완충역할기간을 당초 예상보다 더 길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즉 기금소진 시기를 더 많이 늦춰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책이 기금수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국민연금의 개인 계좌 방식으로의 전환, 즉 연금민영화가 될 이유는 없고 그래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가진 집합적 부양방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고령사회를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다. 둘째로 재정계산은 기금운용수익률을 낮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작년에 실시한 5차 재정계산에서는 미래의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1988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수익률을 보면 5.92%로 재정계산에서 가정한 수치보다 1.42%포인트 높다. 또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수익률은 6.46%로 재정계산에서 가정한 수치보다 1.96%포인트나 더 높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52세 조기퇴직, 파란만장 도전 끝에 정착한 직업[퇴직 후 새 인생 개척한 소시민 이야기] 시내버스 배차주임 천불산씨
Read more »
나의 슬기로운 노인복지관 생활... 은퇴자들 주목하세요퇴직 후 노인복지관 수업으로 점심 해결, 저렴한데 메뉴 다양하고 맛도 있다
Read more »
'사건 축소 의혹' 서울청 경감 '탁씨 사건 수사는 정상 처리' 주장퇴직 경무관 공판 증인으로 출석 "수사 정보는 탁씨가 참고인 꾀어 취득했다" 증언
Read more »
취미로 25년 연마, 퇴직 후 인생 2막을 연 직업은?[퇴직 후 새 인생 개척 소시민 이야기] 서예&캘리그라피, 경석서예연구소 김판수 대표
Read more »
고교 중퇴한 은퇴 공무원, 대학 강단 서다[퇴직 후 새 인생 개척 소시민 이야기] 경기도 부천대학교 경영학과 오영승 특임교수
Read more »
![[단독] 코인왕 '존버킴'과 밀항 알선책 모두 징역형](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5/ohmynews-korea/914580046021933950569-914580046021933950569-023785CDF5B6317CAD00D05011F73922.webp?w=640)
[단독] 코인왕 '존버킴'과 밀항 알선책 모두 징역형1심 "악천후 수색, 막대한 행정력 낭비"...석방 대비한 검찰, '스캠코인' 체포영장 집행 무산
Read more »